"부패신고 익명성 더 강화"…평창군,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 노출 위험 차단하고 보호…'안심 신고 변호사' 1명 위촉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부패행위 근절·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마련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방해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군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군이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위촉한 안심 신고 변호사는 1명이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인 만큼 내부 고발 등 부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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