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구제 내년 정부예산안 4억5000만원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분쟁조정지원 3.5억-소송지원 1억 등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 소송지원 1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의 사업지를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 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소비자원 등은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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