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도 ‘개문발차’ 위기…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

현 의개특위에도 의료계 불참
의료계 요구조건, 정부·여당 수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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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연휴 이후 그 출범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개문발차’한 가운데, 협의체 역시 의료계의 입장이 강경해 출범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등을 요구한데다 여야 협의 과정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기간 의료계와 접촉에 나섰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정부, 야당 등 참여 주체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간에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대표 단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놓고 통일된 입장이 없어 의료계의 협의체 동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정부 입장도 변화가 없다. 정부는 전날 “추석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의료체제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여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할 각 주체들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 이상 현 의정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제안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