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딥페이크 범죄 대응 R&D 예산 33억 ‘과연 충분할까’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문제 등이 불거지며 핵심적인 치안 분야로 자리 잡은 딥페이크 등 허위콘텐츠 탐지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악성사기나 도박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주는 보상금도 새로 만들었다.

경찰청은 내년 예산안을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2%(5457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3.2%)에 견줘 증가폭이 크다. 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법질서 확립과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신형장비 보급 등 현장대응력 제고 등을 중점 투자 과제로 삼아 내년 예산안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탐지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 2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앞으로 3년 동안 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영상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고도화에도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5억원을 편성했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현재 서울·인천·경기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서비스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4억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경호원이 보복 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도록 하는 이 사업은 현재 7억원 정도를 들여 서울·인천·경기에서 운영 중인데, 예산 규모를 키워 전국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악성사기·도박 범죄에 있어 수사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도 늘린다. 경찰청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와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며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해 10억원을 편성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제보할 경우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현장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도 77억원을 들여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바디캠을 자비로 구매해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 8766대로 시작해 2026년까지 현장경찰관에 보급하겠단 목표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