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필리버스터 안 한다…본회의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검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했고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 의장은 3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개의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이 들고 있는 손피켓에는 '헌법무시 입법폭주 중단하라', '미래세대 빚 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무책임한 정쟁 유발 무책임한 현금 살포 민주당을 비판한다',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 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틈만 나면 국론 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 '혈세 강탈 포퓰리즘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 폭주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공개 발언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지만 거대 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본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바람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로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저 대통령과 정부, 야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특권과 포퓰리즘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정작 민생 법안들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 마 정치 공세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회는 정쟁의 쳇바퀴에 맞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려 하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걸어들어간 정쟁의 늪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2대 국회가 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탄핵·특검 정국에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위헌적이고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특검법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이상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이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권력분립,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