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어 김민석도 '금투세 유예' 주장…"3년 유예"

"상법 개정·한국형 ISA 도입 후 시행해야"
민주 24일 금투세 토론회 후 당론 결정 방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09.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모으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시부양개혁과 금투세 유예·안착,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 주가상승, 개미지원, 조세정의, 세수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하자"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단계 방안과 관련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국내주식기본공제 확대, 건보료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완 후 시행론'에 대해서는 "상법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One Shot, now) 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겨냥해서는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가 아니"라며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30분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애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대변된다"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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