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정부여당 강력 대응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범죄라며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압수수색한 뒤 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심위는 언론사가 아니고 방심위 직원도 언론인이 아니어서 경찰의 영장 집행은 언론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역시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언련은 또, "민주당 등 야권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방심위원장의 지인이란 이유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며 인권 침해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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