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두 명 살기도 빠듯한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 ‘10평 이하’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 하는 만큼,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이상 6165호(12.4%) 순이었다. 평수가 넓어질수록 공가 비중이 주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호인데, 이 중 4만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 역시 3910호(0.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 비수도권 지역에 공실이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 ~85㎡ 주택 33%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