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5000억 원··· '딥페이크 탐지' 예산 확보

지난해 대비 5457억 원 증가
악성사기·도박에도 27억 원

[서울경제]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 가운데,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됐다.

19일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지난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2024년도 대비 1.9%(494억 원) 늘어난 2조6067억 원이다.

우선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도 올해 2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투자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온라인·홀덤펍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한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한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또한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을 위해 9억5000만 원을,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난해 8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및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4000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고도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3개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17억5000만 원 늘어난 24억5000만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운전자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시범운영을 한다. 총 19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20억9000만 원을 투입했다.

또한 77억 원을 들여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8766대를 도입해 내년까지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의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에는 208억 원이 들어간다.

기동개를 위해 경량화 및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방패를 개발해 총 3612대를 도입하는 데는 13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에는 7억7000만 원이,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에는 5억6000만 원이,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에는 13억1000만 원이 들어간다.

훈련 강화를 위한 신형장비 도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한 장비 보급에는 각각 4억8000만 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도입에는 각각 8억 원, 12억1000만 원, 56억1000만 원이 들어간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 원을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 도입에는 각각 6억 원과 8억6000만 원이 편성됐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에는 14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