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24시]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9년 만에 첫 배출권 매각

지난해 10개 할당시설 배출량 총 할당량보다 6.5% 적어
민선8기 출범 후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 노력 가시 성과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시설 10개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623톤으로 총 할당량(19만92톤)보다 6.5% 적었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톤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톤을 정산했다. 7392톤은 이월하고, 2432톤을 매각했다.

2022년 총 할당량(19만 9584톤)보다 8298톤 적은 19만1286톤을 배출해 잉여 배출권 8298톤을 확보했던 수원시는 2년 연속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2022년 확보한 배출권은 2021년도 차입량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 9253톤에서 2023년 17만7623톤으로 5년 만에 29% 감소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다.

계획 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데,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다. 2021년 시작된 3차 계획 기간에는 기준량 대비 21.6% 감축된 양을 할당했는데, 이는 역대 계획 기간 중 가장 강도 높은 감축 수치다.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한 바 있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수원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나갔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설비효율을 높이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슬러지 회수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섰다.

시설별로 배출권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해 전문 컨설팅업체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했다.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은 늘렸고, 상수도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은 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대설·한파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수원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실태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대응 역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겨울 취약계층 4만 5561명에게 핫팩·이불 등 한파 예방물품을 총 5만5041개 지원했다. 또 △보호 대상 취약계층 (방문) 안부 확인 △무료 급식소 운영 △응급잠자리·임시주거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 예방을 지원했다.

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파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대설·한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도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설·한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빈틈없는 안전 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평택학습 성과관리 지표' 개발 착수

수원시는 평생학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생학습 성과관리 지표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연구 착수 심의회 모습 ⓒ수원시 제공

시는 평생학습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 평생학습 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만의 객관적인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착수심의회를 열었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개발한 성과관리 지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원시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객관적,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시 성과지표를 개발해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단순히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평생학습을 하는 모든 이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