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율 20%, 이때가 기회…민주, 쌍특검법 밀어붙인다

19일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상정 예정
거부권 행사해도 국정 감사 등서 압박…연말까지 계속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주일 미뤘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안도 필리버스터,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3개의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이는 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70%로 지난 5월 5주 차 조사에 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은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자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에 고착상태로 현재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로 정리한 '심리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배경으로 "첫째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기반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는 겸상 불가의 윤-한갈등으로 여권발 정권붕괴 심리 확산과 윤·한 양자 공동추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부권이 계속된다고 해서 무기력하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조급해 하지도 않으며, 또한 압박을 가하면서 변화된 다양한 공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일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민심에서 특검법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만약 10월에 관련 법안이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11월이든 12월이든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쌍특검법이 폐기되더라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