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실무협의’ 사실상 올스톱

법안 교류했지만 추가논의 못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도 불투명

멀어지는 협치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여야가 19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법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포함해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지 보름이 훌쩍 지났지만 벌써 협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당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해당 민생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과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법안을 구체화할 양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진 간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양당은 지난 4일 각자 민생법안을 교류했다.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 실무 검토를 마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었다. 하지만 법안을 교류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가 흘렀지만, 추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꼬를 터줄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회동도 불투명하다. 진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다시 일정을 잡는다면 언제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강행하면서 지금 민생법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당력이 집중되면서 현실적으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동 직후 발표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등 8가지 합의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를 비롯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을 입법 과제로 신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도 이어가자고 약속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를 논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뒤늦게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민생법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에 대해선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