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특위 "계류된 법안들 당론 추진…정기국회 처리 목표"(종합)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19일 2차 회의 겸 출범식
법사·과방·여가위 중심…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중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딥페이크 특위)는 19일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열고 딥페이크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딥페이크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이번주 일요일 오후에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더불어 9월 내에 우리 특위 법안들이 조속해 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한규 의원은 "9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의 숙려기간도 있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니 11월에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생각"이라며 "여가위는 오늘 법안소위가 있고 통과가 되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여야 협의가 된 상태고, 법사위도 다음주 1소위가 예정돼 있어 법사위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의 현장 방문 일정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현안 간담회 형식으로 활동가,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실제 피해자와 접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위안의) 본회의 처리 전에 조금이라도 더 현장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피해자 상담과 성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하는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학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교사들 통해 들어보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kch0523@newsis.com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된 각 상임위 간사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딥페이크 관련) 14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며 "신속히 논의하고 충분히 담아내서 딥페이크 관련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95%가 학생과 교사로 밝혀졌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 학생과 교수를 전수 파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고 심리적인 지원도 해서 딥페이크 범죄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크게 과방위,법사위, 여가위에 법안들이 몰려있는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사위는 가해자 처벌, 과방위는 기술적 불법영상 삭제 법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률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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