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쌍특검·지역화폐법’ 19일 상정…與 “野가 원하는 대로 하나”

배민영 2024. 9.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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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가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늘 추가해서 2개 특검법안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법안 상정 방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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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여부에
“의총서 의견 취합 후 밝힐 것”
野 “민생·공정성 위기 바로잡는
최우선 민생법안”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엔
“특검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앞당겨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하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가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늘 추가해서 2개 특검법안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합의된 일정인 26일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굳이 일주일 앞당겨 오늘 갑자기 안건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법안 상정 방침을 환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 위기, 공정성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은 영속성이 없다”며 “불공정과 민심을 살리는 길을 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특검 도입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장과 당 상황실에 소속 의원들이 조별로 비상대기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기본소득당(1석) 등 야권이 연대할 경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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