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예산 13조5364억원 편성…딥페이크 영상 탐지 고도화 등 투자

전년보다 5457억원 증액…국회 심사 통해 확정
디지털 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집중 투자
현장 경찰관 장비 고도화·수사 시스템에도 예산 투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허위영상물 탐지 소프트웨어(SW) 고도화·허위조작 콘텐츠 복합탐지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 대비 4.2%(5457억원) 증액한 13조 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우선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하는 SW를 고도화하는 데 전년(3억원)보다 2억원 늘린 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엔 27억원을 계획했다. 내년부터 27까지 총 9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리딩방, 피싱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범죄와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 범죄에 대해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시킨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마약범죄 관련 가상자산 믹싱(범죄수익 세탁)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문가 분석기술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과 관련한 예산은 55억4000만원을 배정해 6억9000만원 증액한다.

안보와 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내구성을 강화하고 경량화된 신형 방패를 13억7000억원 들여 전국 경찰관기동대에 도입을 확대한다.

또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하고 산업보안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데 전년보다 4억7000억원 늘린 5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하는 데도 예산을 들인다.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은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경찰관서별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4억8000만원을 배정한다.

또 방검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장비를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총 48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 초안을 작성하는 AI수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위해선 27억원을 투자한다.

이외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선 14억6000만원을 편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