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서 써주는 인공지능… 경찰, AI 기술·딥페이크 탐지에 투자 집중

[2025년도 경찰청 예산안 보니]
전년 대비 4% 늘어난 13.5조 원 규모
표정 분석 아동학대 판별 기술 개발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톰 크루즈) 형사가 미래의 살인 장면을 분석하고 있다. 20세기 폭스 제공

내년 전체 나라살림(2025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677조4,000억 원 중 경찰 조직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조5,364억 원(2.0%)이다. 내년 경찰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AI)'과 '범죄예방'.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각종 범죄 수사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지능화된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액된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4% 증가했다.

사업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AI 수사 기술을 개발해 즉시 현장에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우선 경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 원을 투입해 딥러닝을 이용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진화된 기술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현장에서 사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고도화된다. 내년 AI 허위영상물 탐지 소프트웨어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5억 원이 배정됐다.

경찰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사 도우미' 구축에도 27억 원을 배정했다. AI가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이나 수사 쟁점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 초안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AI가 영상 속 아동의 표정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용의자 얼굴이나 도주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한 AI 화질개선·영상요약 프로그램 도입에도 각각 6억 원과 8억6,000만 원이 편성됐다.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장비 도입도 눈에 띈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장비(4억8,000만 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14억7,000만 원), VR 테스트 등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20억9,000만 원), 경량화된 기동대 신형방패(13억7,000만 원), 신형 전자충격기(56억1,000만 원) 등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확대됐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를 뿌리 뽑고 아동과 청소년 등 약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범죄예방 예산도 늘어났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에는 올해(7억 원)보다 3배가 넘는 2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제도(10억 원)'를 신설, 보상금 지급액수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해 제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10억 원)도 보완될 예정이다.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