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주세요"…중기중앙회, '100대 과제' 발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현장규제 9대 분야 100개 과제 제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기타 등 9개로 나눴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과자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을 때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소상공인 분야 생활규제 중에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매장 밖에서 마신다고 주문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같은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조치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건의마다 법 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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