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방조…관련 법 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해 이번 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에서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TF가 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