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정부도 의료계도 엇박자

염유섭 기자 2024. 9.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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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 역시 참여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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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동훈이 만남 거절”

국민의힘은 19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 역시 참여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부·여당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기간에 (의료계) 인사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정부와 야당도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의료계 건의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허심탄회하게 올리고 답을 찾자.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2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전공의 사법 처리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13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석 연휴 직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염유섭·김대영·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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