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엄벌·대부업 관리감독↑ 제도개선 속도

박성욱 앵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및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불법사 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변경했다고요?

박성욱 앵커>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또한, 재무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이 대부업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고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부적격 대부업체 4,300개가 퇴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하는 우수 대부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나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반사회적 행위로 독촉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대부금융 관리가 강화되면 저신용 서민 급전창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렇게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대적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불법 사금융을 대처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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