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巨野 겁박도 용산 입김도 의식하지 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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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사면초가 신세다.
이재명·문재인 등 야권 거물 및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즐비하고,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외치며 겁박한다.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임박했는데, 그에 맞춰 민주당 공세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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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사면초가 신세다. 이재명·문재인 등 야권 거물 및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즐비하고,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외치며 겁박한다. 이미 대검 간부 등에 대한 인사도 이뤄진 상태라 자신의 팀을 짜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검수완박 시즌2’ 입법 카드로 협박한다.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임박했는데, 그에 맞춰 민주당 공세도 강화될 것이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와 기소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 사위 특혜 채용과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처리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 시절에 김 여사 조사 방법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도 불거졌는데, 권력 심층부에서는 김 여사가 피해자인데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검찰의 유일한 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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