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안’ 주고받는 여야

윤리특위 출범전부터 9건 발의
4건은 ‘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22대 국회에도 어김없이 여야가 서로를 향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쏟아내고 있다.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했지만, 개원 이후 끊임없는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징계안이 줄발의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9건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6월 26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는 상대 정당에 대한 징계안을 수 차례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소속 정청래·김병주·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놨고, 이 중 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기호·정점식·주진우·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 중 4건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나왔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21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하고 겁박했다는 사유가 포함됐다. 정 위원장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9차례에 걸쳐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청문회 당시 정 위원장을 향해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고 비판한 정점식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란 이유로 징계안 대상이 됐다. 한기호 의원도 청문회 비판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 갔다 왔는가”라고 말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주진우 의원은 7월 4일 특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법리 해석을 설명하던 중 예시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에 비유한 게 화근이 됐다.

이 밖에 김병주 의원은 7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발언해 징계안 발의로 이어졌다. 인요한 의원은 이달 5일 본회의장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인 의원은 “응급 수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의심이 되는 내용”이라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은 이달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옛 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해 징계안을 불렀다.

여야가 정쟁 국면마다 습관처럼 징계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인 국회 윤리특위는 출범조차 못한 상태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여야 합의로 설치가 가능한데, 9일 여야 합의에도 출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윤리특위는 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여야 대치 속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파행되는 일이 잦아 과거부터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비리나 설화 대신 서로를 향한 막말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징계안의 주요 발의 배경인 점도 윤리특위의 취지를 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이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언행에 주의하거나, 여야 협치가 작동했다면 발의되지 않았을 일”이라며 “자기들의 감정싸움까지 국회 절차로 해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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