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 사건에 맞는 조서·판결문 추천해줘"...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통

국민 이용 편의성도 강화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정다빈 기자

경찰·검찰·법원에 걸려 있는 '내 사건' 정보를 보여주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더 똑똑해지고 편해진다. 국민 입장에선 본인 인증만 하면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도 조서나 판결문 검색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19일부터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일반 국민이 더 킥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킥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이 맡은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피해자도 수사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휴대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사법기관 입장에선 '종이 없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킥스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도 마련됐다. 범죄 사실,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 담당자에게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도 담겼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도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