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도로, 22년간 나랏돈 5조 원 투입

최소운영수익보전 지원금 4조2000억 원…통행료 미인상 보조금 5000억 원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 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984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으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작년(151억 원)까지 총 1218억 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169억 원)가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1조1209억 원), 천안논산(7826억 원), 부산울산(3236억 원), 수도권1순환(1694억 원), 서울춘천(446억 원), 용인서울(39억 원), 서수원평택(147억 원)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다.

MRG 제도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장 높았을 때는 지난 2016년으로, 총 3063억 원이 투입됐다.

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523억 원이 투입됐다.

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 2017년 817억 원 발생해 재정 부담이 가장 컸으며, 작년에도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 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