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외부 영향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결정"

"죄 지은 사람, 합당한 벌 받고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도 계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될 것"
"형사부 대폭 강화…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에 집중"
"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
"수십 년 유지 형사사법시스템 흔들려…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어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같은 디지털 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사이버렉카'의 악성·허위 콘텐츠" 등 구체적인 범죄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철저한 대응과 수사 그리고 관련 범죄의 피해 복귀·회복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총장은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이라며 구성원 간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추석 연휴 중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연휴 근무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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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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