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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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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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강조…"형사부 강화"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 따른 공정한 수사"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 기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먼저 심 총장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심 총장은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범죄를 다룰 형사부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도 내놨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
끝으로 심 총장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살피는 것도 주문했다. 심 총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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