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편성

소송지원비 1억원·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4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을 위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에는 여행 관련 9028명과 상품권 관련 1만2977명 등 모두 2만2005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훨씬 웃돈다. 소비자원은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이어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