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정책 부진 결과”

“탄소중립 정책 거의 손놓고 있어”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예산 34.5% ↓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정책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사진)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ｔ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5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만 증가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이같은 목표를 제출했다. 

환경부

정부는 감축목표를 토대로 건물·수송 등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2420만ｔ(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2500만ｔ보다 약 13.9% 감소했다. 세부 부문별로 살피면 전환 부문은 같은 기간 2억6840만ｔ에서 2억40만ｔ으로 25.3%, 건물 부문은 5210만ｔ에서 4420만ｔ으로 15.3%, 폐기물 부문은 1740만ｔ에서 1560만ｔ으로 10.2% 감소했다.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도 각각 8.4%, 1.3% 줄었다.

환경부

하지만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470만ｔ에서 지난해 2500만ｔ으로 되레 1.5%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4.0%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2023년 배출량 목표치 2290만ｔ을 9.2% 초과한 수치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뒷걸음질 치는 탄소중립 정책이 언급된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 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103억원에서 2024년 723억원으로 34.5% 급감했다. 2021년 새로 추진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4년 기준 62억원에 그친다. 농업분야 탄소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친환경 인증 면적, 농가 수가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절실하게 대응해야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