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안은 심우정 총장···"외부 영향·치우침 없어야"

김선영 기자 2024. 9.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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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사는 신속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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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대 신임 검찰총장 취임식
"범죄 수사는 신속하고 빈틈 없어야"
민생범죄 대응 위해 형사부 인력 강화
직접수사 역량 강화해 부패범죄 집중 의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사는 신속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심 총장은 이를 위해 민생범죄 해결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부터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츠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키워 부패범죄·경제범죄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날 심 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4일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무혐의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시 심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심 총장이 지휘권 회복을 요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4년째 박탈돼 법무부에 회복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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