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19 군사합의 6주년…"문 장밋빛 환상과 정반대…반성·사과해야"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6주년을 맞아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그 후 6년,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였다"고 꼬집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평화는 말잔치나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간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스스로 묶어놓기 바빴다"며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1938년 8월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했다"며 "히틀러의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는 불과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당시 '남북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했다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문 전 대통령은 작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평화는 허황된 말잔치나 유명무실한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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