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쌍특검·지역화폐법 필리버스터 오늘 의총서 결정"

"옳지 않은 법안…대통령에 재의요구 요청할 것"
"얼어버린 의료계 마음 못 풀어…계속 노력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며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지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을 훼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알릴지 아니면 보이콧해서 저희의 결연한 자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를 택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금 8개 정도 이슈에 대해서 특검법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5개 이슈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을 두고는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자고 하는데 오늘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갑게 얼어버린 의료계의 마음을 아직 저희가 풀지를 못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야의정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이 꼭 포함돼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또 내밀어서 깨졌다"며 "민주당은 같이할 것처럼 하다가 의사가 꼭 들어와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히려 더 힘을 보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추석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병의원들이 다행히 한 2배 정도 작년 추석에 비해 오픈을 하고, 또 경증 환자도 한 40% 응급실에 덜 오시고 해서 우려하던 의료대란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202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미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