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안건 24개 국회 건의…“자원개발 세액공제 등 필요”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무협은 오늘(19일) 무역업계의 애로 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무협이 전달한 안건은 모두 24개로, 앞서 무협이 발굴해 온 건의 사항 163건 가운데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필요한 핵심 안건들입니다.

이들은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건들이라고 무협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시설 투자와 광산 운영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신설,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속가능항공유(SAF) 같은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이 같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시화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 경영을 위해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규제 폐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연장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무협은 요청했습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협은 지난 상반기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 사항 가운데 수출 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과 국제 물류 환경 위험 요인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등 법령 개정 2건을 비롯해 모두 25건의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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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