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막는 캐나다…유학생 비자 발급 10% 줄인다

취업 허가·여행 비자 발급도 깐깐하게 진행
‘지나친’ 이민에 주택·일자리 부족 문제 심각
사회복지 비용 부담도 늘자 유입 차단 나서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 평화의 탑 앞에 캐나다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캐나다가 점진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줄여 가고 있다.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발급할 유학생 비자 건수는 총 43만7000건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에 이어 유학생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올해 발급 건수(48만5000건) 대비 9.9%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50만건)와 비교해서는 12.6%가 적다.

최근까지도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100만명을 넘어서자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주택·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밀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 등이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난민 신청 제도를 불법 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 비자 발급 심사 과정도 손볼 방침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체류 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AFP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기준 캐나다 인구에서 임시 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