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티메프’ 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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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에 쓰일 예산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몫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이 대신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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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에 쓰일 예산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몫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이 대신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보상받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까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이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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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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