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유정복 "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된 상황..정무적 판단 필요"

- 전공의 공백, 전문의·교수가 대체…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 의료계와 조건 없이 대화해야…韓과 큰 틀에서 이견 없어
-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옳았지만 추진 과정 지혜롭지 못해
- 당과 정부 소통 안 돼…사전 조율된 의견 국민께 전달해야
- 지구당 부활, 오세훈과 생각 달라…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천원주택', 신혼부부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12명이 모인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당에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 유정복 인천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나오셨습니까?

◇유정복: 네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승희: 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사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유정복: 이번에 처음으로 발족된 것이고 전에는 전국 여야를 막론하고 17개 시도지사협의회만 있었고 당 소속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처음입니다.

◆배승희: 네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 이번에 왜 이렇게 발족이 된 겁니까?

◇유정복: 시도지사들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중요한 정치인들입니다. 당연히 국가나 지역사회의 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이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또 정당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여기 대구시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정복: 물론입니다. 12개 시도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대표를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유정복: 그것은 이제 시도지사 12분이 만나서 제가 이걸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이 형성됐었습니다.

◆배승희: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까지로는 번지지 않았는데요. 인천시 현장은 어땠습니까?

◇유정복: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걱정했던 의료대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응급체계를 잘 갖추고 또 현장에서 많은 문을 여는 병의원들이 많았고 또 주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비상응급의료체계에서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나 교수들이 대체해서 성실하게 현장에서 일한 덕분으로 생각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번 추석 연휴를 지켜보면서 제가 어제도 인하대병원에 가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 분명히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의 경우도 한 11% 정도만 지금 복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수나 전문의가 대체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높고 또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체계를 새롭게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해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유정복: 지금 소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이론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전제조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신이 있고 또 조건 충족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국민적 걱정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그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지금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협의회가 입장이 다른 등 각 단체 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데 일단은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승희: 대화의 조건 없이 일단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전공의협의회 등은 2025년도 지금 수시 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2025년도부터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2025년도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이미 수시모집 원서가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화에서 이것을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입시 정원 조정은 인정을 하고 다만 향후에 2026년도 문제라든가 또 대학 정원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의료의 문제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5년 의대 입시 정원 조정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를 거론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인사는 정부의 몫이고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하게 될 텐데 다만 이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결과론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2025년도 증언까지 논의 대상으로 열어놓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의견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이거를 조정할 조정력을 발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정복: 현재 정부가 이 문제로 해서 아주 굉장히 고도의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정치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의료진하고도 대화의 채널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지사에 비해서 여기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를 정말 진지하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 나가는 데 조금 주시를 하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취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지금은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되는 것을 좀 주시하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정부의 결과론적인 책임 정무적 책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적 책임, 정무적 책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정복: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정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정부 몫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의료 문제가 국민들이 걱정 사항으로 됐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무적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승희: 차관 정도는 경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정복: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료계나 이런 데서도 차관에 대한 경질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이거니와 당 지지율까지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정평가의 이유로 원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유정복: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 원칙 이것은 국민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앞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 지키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나타난 현실처럼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와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썩 지혜롭지 못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엇박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정복: 사실은 정부가 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당은 당대로 입장 표명을 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또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과 정의 그야말로 좀 조율된 사전에 의견 조율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국민 걱정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다면 좀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승희: 당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유정복: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는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는 건 뭐 사실 아닙니까?

◆배승희: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금 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정복: 지금은 이제 필요한 때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12명이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장을 표명하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개별적인 얘기들은 각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모두가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일을 입장 표명을 할 때 전체 의견을 다 취합을 합니다. 지난번에 25만 원 지원금 문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 등등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된 얘기를 갖고 당과 정부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소위 정치 개혁을 주도했던 상황에서 지금 지구당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막상 지금 정치 현실은 지구당이 폐지되었지만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거의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리에도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또 일정한 부분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16대 때 개혁된 지구당 폐지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구당 문제를 지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든지 또 각종 비리나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건강한 지역 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승희: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좀 입장이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인천형 주택 정책 이른바 천원 주택으로 불리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고 관련 사업 진행을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정복: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미래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천원주택 즉 하루에 1천 원, 월 3만 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천원주택입니다. 아주 대단히 큰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내년부터 이 천원주택 공급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승희: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 주택은요.

◇유정복: 주택은 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보유 주택을 500호씩 공급하고 또 500호는 신혼부부가 스스로 민간 주택을 선택해서 저 주택에 살고 싶다 하면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 천 원. 월 3만 원으로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겁니까?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저출생을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천원 주택 대단히 관심이 많겠습니다. 인천 시민분들께서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향후 중점 시정 방향과 함께 인천시민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면요. 어떻습니까?

◇유정복: 인천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노력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래도 시민 행복 체감지수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많은 체감 행정 또 체감 행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체감 정책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인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유정복: 그런 부분을 갖고 논의는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인터뷰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2.4%, 한동훈 대표는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정 방향 시정 방향과 함께 시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정복: 네 우리 인천시민들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망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부분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이 꿈이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정 추진에 혼신을 다할 것이고요.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승희: 인천시장님 처음으로 저희가 줌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색다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유정복: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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