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쟁조정 등 정부 예산 4.5억원 증액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앞서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의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한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