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어지면 분담금 폭탄"… '공사비 인상' 줄줄이 합의

집값 상승에 공사비 분쟁 타결 사례 증가… 일부 현장은 여전히 갈등

지자체의 중재·조정으로 서울 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최근 빠르게 타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속 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빠르게 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중재·조정과 공사비 검증 시스템 관련 입법이 추진되며 사업 지연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달 공사비 11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시공사가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32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중재로 조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 1·2·4주구)도 현대건설과 3.3㎡ 기준 548만원이었던 공사비를 792만5000원으로 244만5000원(44.6%) 올리기로 합의했다.

성동구 행당7구역 조합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해 3.3㎡당 543만원에서 618만원으로 올렸다. 당초 대우건설은 총 52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거쳐 요청액의 53%인 282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를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합의했다.

구로구 고척4구역 조합도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해 공사비를 3.3㎡당 447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다.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잦아진 데는 서울의 집값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분양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합의가 늦어질수록 조합 부담금만 늘어난다는 인식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3.3㎡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공사비 증액 분쟁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된 바 있다.

반면 공사비 문제가 극한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장위4구역 시공사인 GS건설은 올해 초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과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12일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