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사태 대응에 4.5억원 예산 편성…집단분쟁조정·소송 지원

집단분쟁조정 2.2만명 신청…‘신속처리’ 방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집단분쟁조정 지원에는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진행된 분쟁조정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신청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에는 1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으로 소송을 뒷받침한다. 소비자원이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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