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빗장 걸었다...내년 유학생 비자 발급 10% 감축

2024. 9.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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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천국' 캐나다가 내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줄이고 외국인 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내년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 정치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등 임시 체류 주민 수 증가는 논란 많은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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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 18일(현지시간) 발표
주택·일자리 위기 등 임시 체류 주민 지탄 대상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캐나다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민자 천국' 캐나다가 내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줄이고 외국인 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집 값 앙등을 촉발시킨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임시 체류 주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000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 보다 12.6%, 올해 48만5000건 보다 9.9% 적은 수다.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2015년 12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난민 가족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집권 10년차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지지도는 생활비 급등과 임시 체류 주민 급증에서 비롯된 주택난으로 인해 하락세다. 내년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 정치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등 임시 체류 주민 수 증가는 논란 많은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임시 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고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이 비율은 6.8%로 집계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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