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기요양급여 급여 부당청구액 282억원…5년간 증가세

2019~2024년 8월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
조사율 5% 미만…김미애 의원 "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5년 사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82억원이 적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기관은 737곳이었다.

부당적발금액은 총 282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달 26일까지 확인된 것이다.

급여 부당 청구 기관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784곳·212억3500만원, 2020년 799곳·232억5800만원에서 2021년 927곳 460억7600만원으로 적발 금액이 크게 뛰었다.

이후에도 2022년 1083곳·523억6800억, 지난해엔 1342곳·666억7500만원에 달했다. 5년새 부당청구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당 청구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지 조사실시율은 5년간 3~5%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조사실시율은 3.0%에 불과하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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