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현정 "금투세 도입 필요성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먼저"
-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자인 척…말뿐인 공염불 지나지 않아
- 尹,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20%대 붕괴될 것
- 김 여사 행보? 정무적 판단 최악…국민 분노 유발 이미지 형성
- 계엄령 의혹은 예방적 차원…제보 아직 공개할 단계 아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재판 결과 상관없이 당의 단일대오 형성 지장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 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여야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모두 본회의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펼쳐질 국회 상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현정): 네 평택시 의원 김현정입니다.
◆배승희: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김현정: 네 가족들과 친지들과 오래간만에 잘 보냈습니다.
◆배승희: 추석 민심이 어떻던가요?
◇김현정: 고물가로 인해서 민심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의료대란까지 겹쳐서 대단히 국민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배승희: 정부는 추석 의료 붕괴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장과 다른 민심을 전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입장.
◇김현정: 민심은 달나라인데 정부에 대한 상황 인식이 참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에요. 사실 의료대란을 야기시켜놓고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지만 명절 연휴에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됐죠.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충북에서 25주 된 임산부가 70곳이 넘는 병원을 전전했고, 또 광주에서도 손가락 절단 된 환자가 전주까지 이송돼서 치료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강원도에서 안구 파열 환자가 15시간 후에 인천에서 겨우 수술받은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응급실 이용자가 20% 감소했다라고 자찬하는 것은 정부에서 고혈이랑 복통, 출혈은 경증이라고 협박하고 본인 부담금을 90%로 대폭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 상황을 얘기하는 소방대원들을 조용히 시켰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응급실 이용자가 감소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안부 인사로 아프지 마세요라고 하는 웃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석 연휴 동안에 국민들이 혹시 아플까 봐 노심초사하시고 또 사고 날까 봐 조심하고 아파도 참고 견딘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께 죄송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손가락 다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응급실 갈 상황은 아니지만 하면서 내 몸은 내가 지키자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이시기도 하신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료대란을 희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같은 당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그런 내용들은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여당이 할 일은 지금 국민들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런 의료 공백이 추석은 끝났지만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정청래 의원이 이런 사진 올린 것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현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의 대처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 대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추석 전 출범을 계획한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야당을 향해 유연한 입장으로 나와달라고 하는데요.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사실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대란의 해결 주체는 모든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1차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SNS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소통 쇼에 대해서 거짓과 날조라고 비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여당에서 다시 야당 탓 의료계 탓 하면서 남 탓 본성이 다시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렇다 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는 태도들이 필요한데 전혀 지금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척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뿐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 탓 의료계탓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일치된 입장이 도출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아무튼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김현정: 그렇죠.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원점 재논의와 사과 문책 이 세 가지 입장도 이미 밝혔고요. 또 12일날 예정되었던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추석 이후로 연기시킨 결단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승희: 마지막으로 의료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지금 2025년도 수시 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증원 계획을 원점화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교육대란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 대란을 유발한 것도 사실 정부예요. 그래서 핵심은 의료계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의료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논의하다 보면 차선책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것이 25년도에 의대 정원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해 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하다 보면 26년도 이후 증언과 연계된 논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입장은 여당인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의료계도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2025년도 이 수시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는?
◇김현정: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간극들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야당의 단독 처리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런 국면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현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지난 12일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오늘로 연기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 한 것이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수정안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이번 달 26일이면 순직 해병이 살아있었으면 제대하는 날이고요. 어머니께서 임성근 사단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편지까지 다시 보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조작 방조범이 유죄로 판결됐고 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뜻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생법안으로 우리 여당에서 얘기하는 현금살포법이 아니라 선별 차등 지급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라는 것까지 밝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일 사이에 이루어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정지지도가 20%까지 폭락했고 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28%로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부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심리적인 탄핵 국면에 돌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국민적인 심판과 거센 저항이 더 직면해서 20%대도 붕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에 장애아동시설 등을 방문했습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정말 최악이었다 이렇게 혹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전 국민이 다 본 명품백 수수 영상도 있고 또 주가조작 손 씨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에는 봐주기 수사 조사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한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도 봐주기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과거의 논문 표절하고 학력 위조 그리고 양평땅 투기 의혹 등에 더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정무적 판단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마포대교를 찾아서 공직자의 지시하는 태도, 이 태도는 월권을 넘어서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지금은 좀 잊혀진 측면도 있는데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권익위의 국장 대리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행사를 간 것은 정말 부적절한 그런 또 행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의 봄이라는 계엄 대응팀을 꾸려 조만간 진전된 입장을 공개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현정: 예방적 차원.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 붕괴 직전에 와 있고 심리적 탄핵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야당에게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거부권은 남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대의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에 대비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보들이 의혹들이 지금 당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그것을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김현정: 지금 조만간 서울의봄 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과 연금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또 충돌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정: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부자 감세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대기업 부자감세로 56조가 세수가 펑크가 났고요. 올해에도 30조 정도가 결손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긴축 예산 건전예산을 빌미로 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만큼 서민 경제와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또 반면에 권력기관을 유지하고 대통령 놀이하는 예산들은 또 다 증액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순방비는 지금 올해 긴축 재정한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3.2% 증가시켰는데 9.3%나 대통령 순방비를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권력기관들인 대통령실이라든지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방부, 국정원 등의 7대 권력기관은 특활비랑 업무추진비를 24년 대비해서 570억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예산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21대 마지막에 여야 간에 거의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 단계 직전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이 이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을 보니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보다도 낮은 42%로 낮춰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을 약속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든 덜 내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게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나쁜 의도가 보이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한 가지 덧붙이면 세대 간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자동으로 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자동 안정화 조정 장치라는 꼼수까지 지금 같이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연금 개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배승희: 의원님 금투세 주제로 한 당내 토론회에 참석하신다고 하는데요. 입장 짧게만 좀 들어볼게요.
◇김현정: 저는 유예 의견으로 금투세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30년 금융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인데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발의한 대표 법안도 이사회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하라는 이사회 공정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하고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소위 요즘 핫하죠. 두산밥캣 방지법을 처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이전의 자본시장의 선진화 즉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금투세 논란보다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시스템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이르면 이제 10월달로 나올 것으로 보이던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자금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유죄를 예상하시나요?
◇김현정: 저는 둘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은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기소한 것이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김만배 씨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각하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잣대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늘 있는 대로 말해달라 없는 얘기할 필요 없다 라고 되풀이돼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무죄의 증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또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대에서 역대 최대의 85.4%의 득표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연임한 당대표로서 당내 위상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단일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되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의 권한과 지위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탄핵 사유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헌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기각은 되었지만 헌재에서도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고 명백히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율 20%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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