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갈수록 살 붙는 김여사 특검법, 자업자득. 공천 개입, 엄청난 사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석 민심, 경기 너무 어려워...대통령 부부가 잘 아셨으면
-10월 재보선, 尹정권 심판할 수 있는 선거
-尹 순방 후 역전? 그런 시점 지나
-마포대교 사진, ‘김건희 대통령’을 상상한 사진
-쌍특검과 지역화폐법, 스케줄대로 갈 수 밖에. 국민과의 약속
-명품백은 선물, 월급은 뇌물? 尹 검찰, 선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어
-금투세, 치열한 토론 결정 따라야. 유예 결정도 가능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해야
-현 정부 예산으로 의대 증원 불가능. 학생들 볼모 잡는 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 고민정 > 오랜만에 두 애들하고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는 안 도셨습니까?

◎ 고민정 > 지역구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르신들 경로당 인사드리고 전통시장이 좀 많아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시장들도 다 돌았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날씨 때문에 일단 힘들고, 그리고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손님들이 제가 갔을 때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때문에도 힘들어하시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고민정 > 근데 너무 더 미안했던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드셔서’, 막 걱정을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만 힘듭니까? 하늘이 이렇게 더운 걸 어째요.’ 그리고 ‘경기가 우리 집만 안 좋은 건 아니죠’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셔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이 사실을 대통령 부부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여쭙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보선 있잖아요, 10월에. 지금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선에 지금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경쟁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키워 내지를 못했고, 경쟁 구도가 도입된 이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고민정 > 경쟁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도 생각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얼마큼 자신 있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얼마큼 영광 곡성 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느냐는 이제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당연히 저희 민주당은 이길 자신을 가지고 또 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면 그만큼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고민정 >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아무리 작은 지역선거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쳐다보는 거기 때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이지 사실 이번 선거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경쟁구도로 많이들 보도는 나오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이번에 전라남도 두 군수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연결이 되나요? 연결 지점이.

◎ 고민정 > 거기뿐 아니라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부산 금정도, 다 해서?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JB타임즈>에서 그 얘기 잠깐 전해드렸는데 10월 10일이 지금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당 안팎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더라, 몇 명이라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 고민정 > 아직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고요. 아마 있어도 다들 쉬쉬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저희도 간간이 올라오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있는데 아마 당에 법률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여기 기소 여부가 걸려 있는 의원들에 대한 사건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국에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코 순방길에 오르거든요. 보통 이전에 예를 보면은 해외 순방하고 나면 잠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고민정 > 글쎄요, 예를 들어 20%에서 21%가 됐다고 해서 그게 지지율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되나, 좀 씁쓸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추석을 거치기 전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걸 친척들을 보면 전국의 민심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서도 그렇고 봐보면 상당히 민심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강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더 강했다는 걸 어떤 뜻이에요?

◎ 고민정 > 대통령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이렇게 찰랑찰랑한 수위까지 가서 되게 위험합니다.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곤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물이 넘쳐버려서 그냥 아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국정에 대한 찬반의 그 범위를 넘어서 심리적 그냥 싫다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고민정 >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군주민수 수능재주 역능복주 그러니까 임금은 배와 같고 또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엎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역능복주의 마음들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품어버렸구나, 그거는 야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심이라는 건 언론에서 조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보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지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순방 갔다 오면 또 이번에 무슨 사고를 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성과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잘들 안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추석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몇 가지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부작용을 더 일으킨다 이렇게 보세요?

◎ 고민정 > 상당히요.

◎ 진행자 > 상당히?

◎ 고민정 > 네, 저는 그 마포대교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는 건 대통령실의 임무이기는 한데 그것을 어떤 걸 릴리스를 하는지는 선택 영역이거든요, 저는 대변인실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정무적 감각은 아주 말단에 있는 행정관들도 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김건희 대통령을 상상하고 이 사진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내보냈더라면 그거 정말 정무적 감각이 정말 없는 집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한쪽 손이 허리에 얹고 막 가리키고

◎ 고민정 > 지시하는

◎ 진행자 > 그 사진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 고민정 >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김건희 대통령의 모습이었죠. 만약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그리고 선택한 사진이었다면 더 경악할 일인 것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잖아요. 지금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기다가 지역화폐법, 세 가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아니면 퇴장해 버리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 고민정 >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석 전에 저희가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의장께서 며칠 더 말미를 갖고 여야 간에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당부하셨고, 그래서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을 발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된 걸로 보여지죠. 물론 오늘 의총을 가봐야 저희 민주당 입장도 과정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변화된 게 없는 보면 정부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끌고 나가긴 해야 되니 저희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도이치 건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기소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돼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최소한 공동정범 혐의 기소까지는 돼야 된다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고민정 > 저도 갈수록 김건희 특검법에 살이 붙어지고 있죠. 원래 처음에는 주가 조작만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명품백까지 붙어져 있고, 지금도 주가 조작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붙는 건데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받는 것이 낫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집권 초기에 이 사건을 풀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을까요? 자업자득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뉴스토마토 기사를 지금 뽑아서 갖고 있는데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 고민정 > 그것도 마찬가지죠.

◎ 진행자 > 이것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 고민정 >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의혹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 고민정 > 왜냐하면 음성파일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고 그래서 뭔가가 있기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수사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공천 개입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도 들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꾸렸어요. 여기서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고민정 > 글쎄요. 저는 들은 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위원회 안에서 나눈 의견들이 새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 고민정 > 이 사건 있고 나서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다수의 전망은 결국은 시점의 문제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 그러려고 피의자 문재인을 써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비열하고 비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연관성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은데 무작정 걸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들이 능력이 있지도 못하는구나. 사람이 능력 있는데 악한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는 선하지도 않은데 능력까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셨던 거고.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금투세 놓고 지금 당내 토론 벌이기로 했죠?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이게 시행이냐 유예냐 이걸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 3명,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 3명 해서 토론 주자를 모집했는데 시행 주장하는 토론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고민정 > 그런가 보죠. 저도 지도부 나오니까요,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건 제가 또 언급하기가 그래서.

◎ 진행자 > 의원님의 개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고민정 >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어떤 법이든 쉽게 뒤집고 쉽게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다 듣고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토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완료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고민정 > 그렇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고민정 > 예.

◎ 진행자 > 제도 보완 후 시행,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다고 그러던데 금투세 관련해서.

◎ 고민정 > 아마도 진성준 의장이 보완 후 시행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 있을 때 막판에. 그래서 그런 추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은 뭔가를 정해놓고 방향을 몰아가겠다는 생각은 없으실 거 같고요. 실제로 의원들 간 토론이 치열하게 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교육감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교육감 선거 있거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 고민정 > 모든 선거가 다 뜨겁죠, 뭐.

◎ 진행자 > 특히나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까 단일화부터 해서 지금 엄청 뜨겁고 또 엄청 시끄러운 것 같은데, 혹시 이 현상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정당공천을 하든 아니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가든 차라리 그게 더 심플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 러닝메이트로 가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당공천을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하자 하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건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 고민정 > 그러니까 하는 걸로,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 진행자 > 못하죠.

◎ 고민정 > 예, 못하게 돼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선으로 그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중 조정 정도.

◎ 고민정 > 국민들이 다 알죠.

◎ 진행자 > 해왔던 사실 일이 있잖아요.

◎ 고민정 > 그렇죠. 걸어왔던 길도 있고, 그분들이 플래카드나 홍보를 할 때도 알게 모르게 색깔도 그쪽으로 쓴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정당의 이름을 걸고 겨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좀 없어요? 일체 없습니까?

◎ 고민정 > 교육위 안에서는 교육감 선거 자체에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당이 개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제도에 대해서

◎ 고민정 >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는 안 해봤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육부가 교육위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조가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도 저희 소관이고 그래서 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교육감까지 못 갔습니다.

◎ 진행자 > 그거 얘기할 겨를이 없다?

◎ 고민정 > 예.

◎ 진행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고민정 > 25년 대입이요?

◎ 진행자 > 그렇죠.

◎ 고민정 >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26년부터라도 조정을 해보자. 왜냐하면요,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예산 가지고는 현재 의대를 늘려놓은 정원수만큼 기자재와 교수들을 충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학생들만 볼모 잡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풀어놓고 26년도 것부터는 저는 0으로 생각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다만 내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고민정 >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려서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