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주요 선거 출마 가능 연령 18세로 낮추자" 논의 활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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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닛케이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면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낙선하면 거액의 공탁금을 몰수하기 때문에 18세 젊은이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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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현행 규정을 고쳐 젊은이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이외 주요 정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피선거권을 18세(참의원과 도도부현지사는 23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일본유신회는 “중·참의원 18세”, 공산당은 “신속하게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닛케이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면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낙선하면 거액의 공탁금을 몰수하기 때문에 18세 젊은이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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