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미흡한 수사 7건 발견

2024. 9.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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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과거에도 7건의 미흡한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작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범죄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해당 남성을 가해자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무고 피해 남성 / 지난 6월 - "어쨌든 그날 헬스(장) 간 것 맞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해당 여성의 신고가 허위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무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의 몰아가기식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해당 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 중 7건의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종결하거나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사 절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를 지시하고,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수사팀에 대해선 팀 전체를 인사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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