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변동성 주시…“가계부채 급증땐 추가수단 시행”(종합)

최상목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경계심 갖고 대내외 상황 대응”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자국 기준금리를 4년 6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장기간 침체 국면에 빠진 국내 소비·투자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내수 침체의 주범인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폭증을 부추길 우려는 여전히 크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발병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인하 결정이다.

이로써 한국(3.50%)과 미국(5.25~5.50%) 간 금리 격차는 최대 1.50%포인트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2.00%포인트 차였다.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은 우리 경제, 특히 내수 부문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한은이 향후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최 부총리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폭증이나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달 말 568조6616억 원에서 지난 12일 570조8388억 원으로 보름도 안 돼 2조1772억 원 늘었다.

연준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기도 한 미국 경기침체(Recession), 소위 ‘R의 공포’가 되살아나면 금융시장뿐 아니라 수출 등 한국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과 건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