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중고거래 피해 매년 발생…정희용 "구제책 마련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추석과 설 등 명절 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해마다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추석·설 명절 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중 39%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 하자 271건, 상품 정보 오기재 81건, 배송 관련 41건, 계약 취소·교환·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 폐쇄 7건, 서비스 불만 4건, 시스템 오류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분쟁 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

금액별로는 10~50 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 41.5%를 차지했다. 이어 5~10만원 미만 146건(18.3%), 1~5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14%), 100만원 이상 62건(7.8%), 1만원 미만 19건(2.4%)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결제 의무화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