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전’은 끝났다…野 쌍특검 추진 vs 與 필리버스터 검토[이런정치]

민주당, 19일 본회의서 3개 쟁점법안 처리 계획
지역화폐법 및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통과 방침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검토…‘부당성’ 부각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잠시 ‘휴전’ 상태였던 여야가 다시 국회에서 맞붙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지역화폐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겠다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 중이다. 3가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3박 4일’ 간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3가지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 의장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했던 터라 다시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통과 계획을 세웠으나 우 의장이 그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정 보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지역화폐법을 두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앞서 이 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여당 행안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다른 당론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아 왔는데, 지난 6일 개최된 검찰 수사심의위윈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특검법 처리 속도를 높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서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띄우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 제기될 때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가 점점 늘어났다.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모두 담은 특검법이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 통과도 다시 추진한다. 이번 법안이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다.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4명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의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담당할 특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가미하면서도 야당에 재추천 요구 권한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당이 추린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수사 대상 범위는 채해병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 등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관련 불법행위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불법행위 ▷이 전 장관 관련 사안 은폐 등 불법행위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해행위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가지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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