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공사장 불시 점검" 서울시 안전지수제 시행

서울시,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 전면 시행
평가 결과 매달 공개·강력 상벌제도 적용

서울시가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세부 지표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과 달리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안전사고를 선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19일 서울시는 안전지수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지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이뤄지는 등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달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인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동참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