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작년 1천명 돌파, 5년새 9배↑…마약 못끊는 2030 증가세

백종헌 "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 높아"
10대 마약사범 19년 164명→23년 1066년 '껑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 사이 9배가량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2030세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는 △2019년 260건(입원 89건+외래 171건) △2020년 143건(입원 49건+외래 94건) △2021년 280건(입원 90건+외래 190건) △2022년 421건(입원 81건+외래 340건) △2023년 641건(입원 226건+외래 415건) 순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에서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에 1066명으로 약 9배가량 급증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는 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동기(50명) 대비 감소 추세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 투입을 계획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가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