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등 상정 예고…추석 휴전 끝, 또다시 대치

윤선영 2024. 9. 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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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여야가 19일 또다시 충돌한다.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상정하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와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단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고 자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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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여야가 19일 또다시 충돌한다.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상정하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지난 12일 처리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중재하면서 일주일 미룬 바 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도돌이표 대치 정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가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건가 깊게 생각하길 권한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강행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와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단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고 자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단독 의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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